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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의원2026-02-260

AI 요약AI

해외 여론 조작 막고 국내 여론 투명성 높여요

핵심 내용

인터넷 댓글이나 정보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앞으로는 해외에서 작성되거나 VPN 등을 이용해 몰래 들어온 댓글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비정상적인 활동을 막고, 댓글이 어디서 왔는지 표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려 해도 일반 이용자들이 이를 알아채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해외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이용자들은 댓글이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온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접하는 인터넷 정보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조작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여론이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내 여론이 외국 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접속자나 VPN 이용자에 대한 표시가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오작동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