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22제22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2026-06-2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학교 근처에서 선정적인 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 영상 등을 만드는 업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찍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학교 근처 스튜디오 등에서 선정적인 영상을 찍어도 이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 자체가 학교 주변 금지 활동으로 포함되어 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건전한 영상물 제작 현장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아이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유해 요소를 학교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해로운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아 통학로 안전이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스튜디오 대여업 등 관련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할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ㆍ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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