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2제22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의원2026-07-2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주한미군 훈련 소음·진동 피해 대책을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미군 헬기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세우는 지역 종합 계획에 미군 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예방과 보상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미군 시설 관련 피해 대책이 포괄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음과 진동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더 책임감 있게 마련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미군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재산 피해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미군 시설 주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 고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실질적인 소음 대책을 세우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과의 협의 과정이 복잡하여 실제 피해 개선까지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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