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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7-07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이스포츠 진흥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언제 세워야 한다는 명확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정해진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5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더 꼼꼼하고 끊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스포츠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관련 기업이나 선수들도 앞으로의 정부 지원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이스포츠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정책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부정적 효과
5년이라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상 5년 단위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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