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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2026-06-1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행정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올해 7월 새로 생기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문구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 업무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없던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이 법 조항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로써 특별시가 갖춰야 할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새로운 행정 체계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의 혼선 없이 기존과 같이 지자체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예방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통합 이후의 업무 처리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특별한 부작용이나 단점은 없으나, 통합 과정에서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시적인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조정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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