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90제22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2026-07-3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 감소 지역으로 대학을 옮길 때 설립 기준을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대학을 설립하거나 옮기려면 교지나 건물 등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대학을 옮길 때만큼은 조금 더 쉽게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폐교나 남는 건물을 활용하려 해도 엄격한 대학 설립 요건 때문에 이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부의 시설 설치 기준을 낮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학이 들어서면서 청년들이 모이고 지역 경제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지방 지역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버려진 폐교나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 낭비를 줄입니다. 대학 이전이 쉬워지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대학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전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학교 운영이 부실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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