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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2025-10-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어민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농·어민이 이용하는 조합 예금의 이자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낮춰주고, 조합이 내는 법인세도 일반 기업보다 적게 내게 하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8년까지로 연장됩니다.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받는 예금 이자 혜택과 조합의 법인세 우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대 효과

농·어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소득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농·어촌 지역의 조합이 경제적 여력을 갖게 되어 농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 경제를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수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에만 장기간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ㆍ어민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및 농가인구의 고려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 소득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과 유통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