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50제22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의원2026-02-23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세관 서류 미제출 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핵심 내용
세금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세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제는 이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사소한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인 벌금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이 아닌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
세금 환급 과정에서 실수로 서류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더라도, 이전처럼 무거운 벌금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경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안에 대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업자들이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과태료 금액이 5천만원까지 오를 수 있어, 일부에서는 벌금보다 더 큰 금액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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