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64제22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2025-09-0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로스쿨 교육과정에 기초·전문 법학 과목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과목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철학 같은 기초 과목이나 노동·환경·국제법 등 다양한 전문 법률 과목을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배우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정해진 기초 및 전문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입시 위주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법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변호사들이 단순히 시험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법학의 학문적 깊이를 되찾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균형 잡힌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법률 시장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변호사 시험 합격이 당면 과제인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 과목이 늘어나 학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실무 위주의 수업과 학문적 교육 사이에서 과목 배분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과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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