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59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2026-07-0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선 감척 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100% 면제합니다.
핵심 내용
연근해어업을 그만두고 배를 정리할 때 받는 정부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어업을 시작하면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해서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2031년까지 이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 효과
어업을 그만두려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원활하게 은퇴나 다른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어선이 줄어들고 어업 구조가 더 건강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원금 액수가 그대로 보전되어 어업 종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다 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금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업에 뛰어드는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나 감시 체계가 철저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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