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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의원2026-07-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ISA 제도 도입
핵심 내용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결혼이나 주거 마련 등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자산을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투자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청년 전용 유형이 새로 생깁니다. 청년들이 이 계좌를 이용하면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청년들이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해 미래를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 마련 고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직접적으로 돕고, 젊은 시절부터 합리적인 자산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청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연령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는 항상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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