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93제22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의원2026-07-07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애인과 노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콘텐츠를 누리는 환경 조성
핵심 내용
지금은 콘텐츠 정책이 장애인 중심으로만 짜여 있어 고령자나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에 법을 고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보고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장애인에게만 집중되었던 콘텐츠 지원 정책이 고령자와 다문화 가정 등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 개발과 관련 기관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나이가 많거나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사람들도 영화나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구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사회의 문화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가 문화로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요구를 가진 다양한 집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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