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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2025-09-0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화재 진압 시 하천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소방관이 불을 끌 때 댐이나 저수지 물은 쓸 수 있었지만 하천물 사용에 대한 규정은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관이 화재나 산불이 났을 때 주변 하천물을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현장에서 하천물을 써도 되는지 고민했던 혼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하천물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하게 명시됩니다.
기대 효과
화재 현장 주변에 강이나 천이 있다면 그 물을 바로 활용해 더 빠르게 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형 산불처럼 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진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방용수를 구하기 위해 멀리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현장 소방관들이 망설임 없이 즉각적인 진압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하천물을 대량으로 가져다 쓸 경우, 일시적으로 하천 주변의 생태계나 농업용수 사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사용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0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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