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79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2026-01-1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온라인에서 누가 글 올리는지 확인하게 해줘요
핵심 내용
요즘 인터넷에서 외국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누가 어디서 그런 글을 올리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은 큰 인터넷 회사들에게, 글을 올리는 사람의 접속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누가 어디서 글을 올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글 올린 사람의 접속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의 정보가 공개되는 건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이나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내가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혹은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긍정적 효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기나 허위 정보 유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용자들이 서로를 좀 더 투명하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부정적 효과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접속 위치 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길 수 있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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