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26제22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의원2025-11-1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법으로 공식 인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정식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동네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모호했던 주민자치회가 법령상 공식 기구로 올라섭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동네 일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활발해져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변화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웃 간 소통이 쉬워지고 우리 동네 정책에 내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커집니다.
긍정적 효과
주민들이 직접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주민자치회가 관변 단체화되거나 특정인들이 독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4/8 단계제안일2025-11-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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