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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2025-12-1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담합 자진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도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기업이 담합 사실을 스스로 알리면 국가 공사 입찰 제한을 줄여주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담합을 한 기업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협조할 경우 입찰 참여 기회를 다시 얻기 쉽게 만드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국가 공사 입찰에서만 담합 자진 신고에 따른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게 되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 공사 간의 입찰 관련 규정이 통일되어 혼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담합을 스스로 밝히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담합을 하고도 제재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면죄부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나, 유사 법률안인 현행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같은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31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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