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2제22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1-1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신설
핵심 내용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에 해임될 수 있는 사유만 있을 뿐, 처음부터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이 통과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애초에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결격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정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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