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53제22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의원2026-07-0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내용
현재 경로당은 쌀값과 냉난방비만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쌀값과 전기세 등 제한적인 항목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운영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경로당이 재정 걱정 없이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과 돌봄 질이 향상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노인 복지 거점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지방마다 경로당 수가 많아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 간 지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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