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4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1
- 0
AI 요약AI
전자담배 기기에도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담배 자체에만 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었지만, 앞으로는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기기에도 똑같이 표시하도록 합니다. 흡연의 위험성을 더 잘 알리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전자담배 본체에만 경고 표시가 있었다면, 이제는 기기 자체에도 흡연이 해롭다는 그림과 글귀가 들어갑니다.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 경고 메시지를 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전자담배 기기를 볼 때마다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를 확인하게 되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비흡연자들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흡연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담배 기기만 보면 안전하다는 착각을 방지하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기 디자인이나 크기에 따라 경고 문구를 넣을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기기에 경고 그림이 붙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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