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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2025-08-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1년 연장
핵심 내용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성형수술 등 미용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올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이 혜택을 1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5년 말까지만 적용되던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부가세 환급 혜택이 2026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 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우리나라 의료 관광 산업이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 한국 의료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여 병원과 관련 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업종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이 실제 외국인 유치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8-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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