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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2026-03-17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자전거 등록하면 혜택 줘요
핵심 내용
지금은 자전거를 사고 나서 등록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등록을 더 쉽게 하고 장려하려고 해요. 시장이나 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자전거 등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자전거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서 대부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하거나,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기대 효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를 더 안심하고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긍정적 효과
자전거를 등록하면 내 자전거임을 증명하기 쉬워져서 도난 시에 되찾을 확률이 높아져요. 또한,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 덕분에 자전거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마다 등록 혜택이 다르면 어떤 곳은 혜택이 너무 적거나 없어서 등록을 꺼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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