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29제22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2026-04-1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학습용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 심의 절차 간소화
핵심 내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용 소프트웨어(AI 기술 기반)를 고를 때,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복잡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학기마다 심의를 받아야 해서 번거롭고,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AI 기반 학습용 소프트웨어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에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나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자료들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교사들이 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쉽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다른 중요한 안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긍정적 효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자료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선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 공동체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4-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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