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5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05
- 0
AI 요약AI
임차인에게 고지 없이 부과된 행정재산 변상금 면제
핵심 내용
행정재산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계약 시 알리지 않은 이유로 사용이 막혔다면 변상금을 내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도 변상금이 부과되어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 이유를 미리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변상금을 내는 일이 사라집니다.
기대 효과
행정재산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져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피해를 줄여, 더욱 안심하고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계약 시 고지되지 않은 사유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막아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변상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행정 처리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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