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19제22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2025-12-3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일하고 정년퇴직해야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명예퇴직한 경우에도 30년 이상 장기 복무했다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명예퇴직자도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장기 복무했다면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공직 생활 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국가를 위해 봉직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장 대상 확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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