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제안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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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개인사업자 외상매출금 손실 인정 기준 완화

핵심 내용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지금은 기준이 까다로워 작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외상값을 6개월 이상 받지 못하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떼인 돈으로 인한 사업상 손해를 더 쉽게 인정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외상값 미수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작은 사업자들이 외상값을 떼였을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쉽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제도가 악용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상값 미수금 발생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