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38제22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2026-01-1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자체와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 의견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나서 장관이 알아서 결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어떤 점 때문에 받아들이고 어떤 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더 잘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뜬금없는 부동산 규제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나 해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회신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지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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