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38제22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2026-07-29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행정기관의 각종 통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더 쉽게 받도록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미리 동의해야만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불편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종이 우편과 전자문서를 병행해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전자문서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편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전자문서 이용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더 많은 행정 안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중요한 행정 통지서를 놓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에 드는 세금 낭비를 줄이고 국민은 훨씬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종이 문서를 일일이 인쇄하고 발송하는 비용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중요한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늦게 받는 불안감이 줄어들어 더 안전하게 행정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오히려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이 통지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정보를 놓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이를 보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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