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2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1
AI 요약AI
국회 결산 시정 요구의 후속 조치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국회가 정부에 잘못된 점을 고치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합니다. 완전히 해결되면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를 다시 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진행 중인 시정 요구에 대해 보고할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는 해결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가 끝날 때까지 국회가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비효율이 줄어들어 국민 세금이 더 투명하게 쓰일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회의 결산 심사 능력이 강화되어 정부 운영의 잘못된 점이 빠르게 고쳐집니다. 시정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고 업무가 많아지면 본래 업무보다 서류 작업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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