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2제22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 의원2026-08-0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폭염·한파 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합니다.
핵심 내용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가 4일 이상 이어지면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난방기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졌지만, 이제는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이런 누진 단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전기 사용량에 상관없이 기본 단가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기대 효과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고 안심하며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날씨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상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따른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전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태나 에너지 과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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