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7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제안일: 2025-08-26
: 1

AI 요약AI

건축사의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핵심 내용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확실히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관련 내용이 모호하게 바뀌면서 생겼던 혼란과 다른 자격사와의 다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법적으로 모호했던 건축사의 인허가 대리 업무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책임이 분명하게 정의됩니다.

기대 효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던 업무 혼선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건축사에게 더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건축사의 업무 범위가 확실해져 다른 전문가들과의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또한 건축사에게 더 높은 책임 의식을 요구하게 되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자격사에게 업무 권한이 집중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관련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가 다소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ㆍ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음.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9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