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7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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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제대군인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 점수를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미뤄야 했던 제대군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인정해주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자격증 보유자 위주로 가산점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이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다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층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지며,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가산점 비중이 너무 높을 경우 일반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응시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