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60제22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2025-12-19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익단체 기부금 모집 제한 완화 법안
핵심 내용
기존에는 국가나 공무원이 마음대로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법에 명시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단체들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제를 덜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더 쉽게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공익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단체들이 기부금을 더 쉽게 모집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공익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기존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모집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감독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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