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6제22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2025-12-29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를 금지해요
핵심 내용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몸에 직접 닿거나 먹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가짜 전문가 광고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인지 표시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아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자체가 금지돼요. 이런 광고를 하면 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를 보지 않게 되어 어떤 제품이 정말 좋은지, 믿을 만한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몸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 광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광고 기법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AI가 만든 광고와 사람이 만든 광고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식품 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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