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6제22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2026-07-2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반려동물 입양 시 계약서 작성과 사전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핵심 내용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데려올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며, 동물을 키우기 전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하여 무책임한 파양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계약서 없이도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류 작성과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을 듣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없게 제한됩니다.
기대 효과
충동적인 입양이 줄어들고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유기 동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져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양 전 충분한 고민과 공부를 하게 되어 동물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교육 이수와 계약서 작성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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