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92제22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의원2026-06-2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민영 주차장에서도 경차와 친환경차 주차비를 반값으로 줄입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공공 주차장에서만 경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주차 요금을 50% 깎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이나 건물 부설 주차장에서도 똑같이 주차비를 절반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민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제값의 주차비를 모두 내야 했지만, 법이 바뀌면 경차나 친환경차 운전자는 절반 가격만 내면 됩니다. 대신 요금 감면에 동참하는 민간 주차장 운영자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 등을 줄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경차나 친환경차를 타는 운전자들은 주차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비 혜택 덕분에 친환경 차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친환경차 보급이 빨라져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고, 경차와 친환경차 선호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주차장 운영자의 수익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