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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2026-07-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육아휴직 복귀 기업 및 농어민 세금 감면 혜택 3년 연장
핵심 내용
현재 기업이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복귀시킬 때 받는 세금 혜택과 농어민이 농사에 쓰는 기름값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당초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 혜택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길어집니다. 기존에 받던 세금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고, 농어민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기름값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걷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세수 확보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세금 혜택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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