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10제22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의원2025-12-3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인 전역 후 창업 지원 강화 법안
핵심 내용
전역하는 군인들이 창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전역 전 교육에 창업 상담과 교육을 포함하고,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전역 후 취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창업 지원까지 확대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창업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깁니다.
기대 효과
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군 복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관계 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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