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0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9
- 0
AI 요약AI
위반 제품만 골라 처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한 제품이라도 하도급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의 납품 자격을 박탈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여러 번 반복해서 위반할 때만 기업 전체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던 일괄적인 영업 정지 처분이 위반한 특정 제품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여러 제품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처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일시적인 실수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멀쩡한 다른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잘못한 범위만큼만 처벌받게 되어 기업의 생존권이 보장됩니다. 과도한 제재를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일부 기업이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품질 저하나 부실한 하도급 관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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