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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의원2026-06-1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자가용 화물차로 돈을 받고 짐을 옮겨주도록 연결해주는 행위 금지
핵심 내용
자가용 화물차로 남의 짐을 돈을 받고 대신 옮겨주는 것은 원래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운송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이나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직접 운전하는 사람만 주로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운송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대 효과
불법 화물 운송이 줄어들어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사업하는 화물 운송 업체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불법적인 화물 운송 행위를 뿌리 뽑아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 간의 소규모 운송을 중개하던 서비스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운송의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67조제7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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