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941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6-22
- 0
AI 요약AI
학교 근처에서 성인용 음란 방송 제작 및 송출 금지
핵심 내용
학교 주변을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시설을 막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 성인 방송은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성인 방송 영업장을 학교 주변에 차리지 못하게 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학교 근처에서 인터넷 성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근처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학교 주변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 학생들이 유해한 매체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더욱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영업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집이나 비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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