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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2026-07-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연구개발 지원금 세금 혜택을 1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때, 이를 수익으로 치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이 내년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까지였던 세금 혜택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자금을 더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세금 부담 걱정을 덜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보호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연구 현장에서 자금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기업이 연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세금을 걷지 않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가의 세수 확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혜택이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이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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