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0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 의원2026-07-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간 연장
핵심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90%인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높여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하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 더 늘리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소득세의 10%를 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9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기대 효과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실제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세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어,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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