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1
AI 요약AI
폭염 대비 근로자 시설 투자 시 세금 혜택 제공
핵심 내용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방기나 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영세한 중소기업이 근로자 건강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반도체 등 특정 기술 투자에만 높은 세금 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폭염 대비 시설에 투자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사업주들이 부담 없이 냉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덕분에 여름철 폭염 피해를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은 세제 혜택으로 비용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더 시원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나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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