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6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29
- 0
AI 요약AI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의기구 변경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고용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담당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담당 부처와 심의 기구가 달라져 정책 결정 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이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도록 변경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담당 부처와 심의 기구가 일치하게 되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관점에서 고용 개선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담당 부처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운영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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