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0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8-11
- 1
AI 요약AI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한도를 늘려 월세 부담을 줄입니다.
핵심 내용
월세를 내는 무주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올리고, 1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액도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늘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보다 월세에 대해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지고,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금액 범위도 커집니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과 상관없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이나 저소득층 임차 가구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더 많은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청년층에게는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혜택을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 비용 자체가 낮아지거나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세입자에게 온전히 돌아갈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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