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106제22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의원2025-11-1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전담 조직인 '개발청' 신설
핵심 내용
지금은 미군이 쓰던 땅을 돌려받아 개발할 때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업무를 나눠 맡고 있어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새로 만들어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총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복잡하게 얽혀 있던 여러 부처의 권한이 새로 생기는 '개발청'으로 통합됩니다. 이제 개발 계획부터 환경 관리까지 한곳에서 결정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그동안 부처 간의 입장 차이로 미뤄지던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개발이 원활해지면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업무 담당 부처가 일원화되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의사 결정이 빨라집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개발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드는 만큼 조직 규모가 커지고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부처들과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적 혼선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1-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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