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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2026-02-05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마약류 취급자 범죄 처벌 강화
핵심 내용
현재 마약류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처벌이 약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어기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마약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마약류 취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더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마약류 취급자에게 너무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경우, 관련 업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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