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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의원2026-01-1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 정보를 더 잘 알려드립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형사 절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상세히 알려주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 변화와 같은 중요한 형사 절차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범죄 피해자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아 자신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모든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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