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4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제안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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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산업재해 조사 범위를 부상자 발생 사고까지 넓히는 법안

핵심 내용

지금은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고만 정부가 조사하지만, 앞으로는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1명이라도 생기면 모두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 더 큰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사망 사고 위주로 진행되던 정부 조사가 가벼운 부상이나 직업병 사례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 대책도 더 꼼꼼하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작은 사고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원인을 밝히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아플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사고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 대형 참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작업 환경이 더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모든 사고를 조사해야 하므로 조사 인력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번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