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53제22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의원2025-12-10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할부 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남은 돈을 나누어 내면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이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 회수가 끝난 곳의 주민들도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분양금 분납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합니다. 실제 사업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이자 대신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기대 효과
임차인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과도하게 책정되던 이자 비용이 낮아져 주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해결됩니다. 불명확했던 이자 산정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이자율이 낮아지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성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로 인해 향후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납기준, 분납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전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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